日 여당 집단자위권 협의 착수…야권 "철저한 심의" 요구

훈련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수송함.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발표 직후 일본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놓고 내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인 가운데 야권은 “철저한 심의”를 다짐하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여당 협의에서 해석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포함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자민당은 다음달 말까지 여당 내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16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려하면 가능한 조속히 협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다. 끝까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철저한 심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