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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자료 보관 '주먹구구식'… 정작 급할 땐 이용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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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20:22:33 수정 : 2014-04-25 2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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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유실·비공개 많아 훈련·교육용 활용도 어려워
백서 등 자료 영구보존 시급… 일반인들에 모두 공개해야
백서를 비롯한 주요 재난관련 자료가 주먹구구식으로 보관돼 있어 정작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재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일부는 비공개로 분류돼 훈련·교육용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듬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인 데다 당시 분분했던 사고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어서 자료의 가치가 높지만, 일반인은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는 없고 국가기록원에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백서 외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재난 관련 기록도 많지 않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1995년)는 101명의 희생자를 남긴 대참사였지만 국가기록원에 백서는 고사하고 사건보고서 한 장 남아 있지 않다. 대신 ‘김영삼 대통령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현장 순시’, ‘김영삼 대통령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부상자 위로’ 등 사진자료만 10여건 있을 뿐이다. 

한 도서관 서가에 진열된 각종 백서의 모습.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1997년)와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KAL기 괌 추락사고’라는 사고수습보고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만 정작 소방방재청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소방방재청의 인적재난 부분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하면서 애초 문건을 만든 인적재난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주체조차 모호해졌다.

남아 있더라도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비공개 자료도 다수 있다. 아시아나 비행기 목포 추락사고(1993년) 백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같은 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국회답변자료로 작성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진상 및 사후대책’이라는 비공개 자료가 있다.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1993년)와 관련, 법무부에서 만든 ‘부산 열차전복사고 수습동향’이라는 자료가 있지만 역시 비공개다.

재난관리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과 복구상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사적 자료를 남긴다는 의미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에 가깝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복구 내역 등 피해상황을 조사해 증빙 자료로 남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흩어진 재난 관련 자료를 모아서 평상시 훈련이나 교육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백서를 비롯해 상황보고서, 현장출동자료 등 1차 자료를 철저히 남겨 영구보존하고, 사고의 참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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