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건 발생시 전담 TF 구성해 대응

국방부는 앞으로 의료, 성군기, 자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단급 이상 부대에 사고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사고는 사단급 부대, 중대 사고는 군단급 혹은 작전사령부급 부대, 국민적 주목을 받는 대형 사고는 각군 본부나 국방부에 TF가 구성된다.

TF는 조사, 처벌, 유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TF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군 병원 내 협동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군 병원과 부대 간에 의료정보를 공유한다.

입대 전 징병검사 방법을 요당검사에서 혈당검사로 개선하고, 입영신검 때도 검사항목을 5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 장병들이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