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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총력전

입력 : 2014-03-19 19:49:21 수정 : 2014-03-19 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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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위해 세정역량 집중
조세회피처 280명 추적 나서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국세청은 올해 역외 탈세 등을 상대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에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도 음성적인 탈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추징한 세금이 1조789억원으로 2012년의 8258억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추징세액이 1801억원, 2010년은 5019억원, 2011년은 9637억원, 2012년은 8258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역외탈세 실적은 지난해 1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원본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원본자료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지난해 1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 있는 한국인 280여명의 탈세 여부도 조사 중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1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대 20억원으로 늘었다.

또 역외탈세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양질의 역외탈세 정보 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안에 조사를 집중하되 사전 채권 확보로 실제 세수를 끌어올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으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조현일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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