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국회소집 합의 실패

3월 임시국회를 위한 여야 협상이 17일 무위에 그쳤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 제안을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과 연계하며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단독으로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야당이 꿈쩍도 하지 않아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호들갑 여당’과 ‘외골수 야당’ 합작품

여야의 이날 임시국회 개회 논의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이때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자료를 배포해 “우리 지도력과 국제사회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핵안보 강화와 관련한 노력과 성과를 알릴 기회를 여야 대치로 날릴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정홍원 총리는 물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뒤늦게 여야 절충에 나섰다. 18일부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주요국 방문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정 총리가 14일 전화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의장실을 찾아오자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비슷한 시간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 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격에 심한 손상을 입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의장실을 찾은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조건 없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계류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버텼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법 때문에 발을 묶고 있다”고, 전 원내대표는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상호 비난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났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책임감·지도력·협상력 전무 비난여론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줄임말로, 소관 상임위는 미방위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2011년 12월29일 국회 비준을 받은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2건을 근거로 한다. 여야는 개정안 자체에 이견은 없지만 문제는 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 제로’일 정도의 골칫거리 상임위라는 데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현안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으나 미방위는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사 동수 편성위를 민영방송에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은 “민영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을 강제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다수 계류 법안 심사도 병행해야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끝모를 대치는 서로 협상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해소될지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임시회 논의를 접고 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2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하지만 20일 국회를 열어도 민주당 협조가 없는 한 안건 처리는 쉽지 않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2월 국회 때 단 한 차례도 원자력 방호방재법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니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경우 2012년 서울정상 선언문에 ‘올해 말까지 발효되기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 여당 주장처럼 ‘국가적 긴급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달에는 국회 휴지기를 맞아 해외로 출국한 의원이 상당수에 달해 본회의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인 과반(150명)을 넘기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