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 연장·임금피크제 시행

의무화 시한 2년 앞당겨 소외 1959·1960년생 구제
재계 파장… 임금 삭감 논란

삼성이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법’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1959년생과 1960년생들을 구제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삼성의 선제적 움직임은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현대기아차나 SK, LG 등 재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정년 55세에서 60세로… 56세부터 임금 매년 10%씩 축소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인상률 등 확정안은 3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통상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형식이다. 대신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만 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시기나 조건 등은 계열사별 노사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조기도입·임금피크제 공론화되나

재계 ‘맏형’ 격인 삼성의 정년연장 조기시행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다른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칼텍스 등이 60세 정년제를 자발적으로 시행 중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별로 차이가 있다. 포스코만 2011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한시름 던 상태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58세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60세 정년 연장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기본급은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58세에 본인 희망 시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노조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