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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년 만의 ‘조폭과의 전쟁’, 검찰 모든 것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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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21 21:31:06 수정 : 2014-02-21 2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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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어제 전국의 조폭 수사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참석한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갖고 조폭 척결방안을 논의했다. 조폭 전담 부장검사·일선 검사·수사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검찰 66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대대적인 조폭 단속도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 만이다. 조폭 수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범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조폭의 폐해도 자못 심각하다. 4대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을 뿌리째 흔들고 있을 정도다. 조폭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는 기약하기 힘들다. 법보다 주먹에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로 치닫게 된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전국 216개파 5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활동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밤거리나 뒷골목 지하세계에서 주먹이나 휘두르며 이권을 넘보던 패거리가 아니다. 기업형 조폭으로 발전해 유통, 건설, 불법 도박을 넘어 사금융, 기업 운영에 관여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다. 탈세는 기본이다. 폭력을 앞세워 사업을 확장하니 건전한 경제질서마저 무너뜨린다. 심지어 대학에까지 검은손을 뻗쳐 총학생회를 장악해 돈을 빼돌리며 지방 정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조폭이 활동 반경을 전방위적으로 넓힌 것은 사법당국이 두 손 놓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도화하고 지능화한 범죄 수법으로 검경의 단속망을 빠져 나간다. 단속은 기는데 조폭은 뛰고 날고 있다. 조폭 구속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이유다.

전문화하는 조폭 범죄에 맞서려면 강력한 척결 의지를 갖고 전쟁에 나서야 한다. 수사 방식도 변해야 한다. 주먹질이나 칼부림 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출동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조폭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범죄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으로 조폭의 숨통을 끊을 급소를 찾아야 한다. 자금줄을 차단하고 인력충원 고리를 끊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폭이 구축한 정·관계 인맥을 가차 없이 끊는 일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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