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득격차 놔둔 채 경제통합 땐 큰 혼란”

KDI 통일 대비 연구 보고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숙제로 꼽히는 경제통합 방식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공론화에 나섰다.

KDI는 12일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와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를 통해 남북경제통합은 ▲정치주도형 ▲경제주도형 ▲정치·경제 절충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정치주도형은 독일식 모델이다.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를 전제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빠르고 전격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질적 경제통합은 통합 당시 북한 제도를 한국 제도에 맞게 재편하는 제도통합 중심으로 이뤄진다.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바뀌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일 과정에 종속돼 통일비용과 같은 경제적 통합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주도형은 북한이 남한과는 별도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경제제도를 통합한 뒤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경제제도 통합은 북한경제와 남한경제가 남북경협을 통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고 통합에 따른 비용도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나빠지거나 북한당국이 남북경협을 이용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경우 경제적 통합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경제 절충형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남북한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해 운영하다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인 분리운영 구상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바뀐 뒤 발전해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만달러를 웃도는 반면 북한은 500∼2000달러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행정적으로 경제통합이 시행되면 북한으로의 대규모 소득이전과 남한으로의 강력한 인구이동 압력 등으로 혼란과 반발이 일어나면서 통일의 실효성과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KDI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 복합적인 정책조합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