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 도박에 울고 정부는 세수에 웃고

불황속 사행산업 홀로 호황… 도박중독자 4년새 4배 늘어
재정 부족 메우기 바쁜 정부 “돈줄 마를라” 복권판매 확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한방’을 노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느는데 이들을 치료할 시설은 오히려 줄고 있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정부는 복권 판매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카지노 입장객은 2012년 299만1000명으로 2011년 295만4000명보다 1.3% 늘었다. 카지노에서 2012년 거둬들인 개별소비세는 104억70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초과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도 입장객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입장객이 경마장은 161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60.5%, 경륜장은 627만6000명으로 51.8%, 경정장은 269만2000명으로 65.4% 늘었다. 이들 사업자의 개별소비세액도 경마장은 80억6900만원, 경륜장은 12억5500만원, 경정장은 5억3800만원에 달했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4개 사행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1년 165억2200만원에서 2012년 203억3200만원으로 23.1%나 늘어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서울·경기·부산·광주·강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찾은 도박중독자는 2012년 3105명으로 2008년의 725명에 비해 4.3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도박중독자들을 치유할 시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사감위에 내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담금이 작년부터 크게 늘자 자체 운영하던 도박중독치유시설을 폐쇄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마사회는 작년 3월 치유시설인 ‘유캔센터’의 문을 닫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5개 지점의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 중 13개를 폐쇄했다.

김재숙 사감위 예방치유과장은 “사감위 예방치유분과 회의가 이달 중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치유시설 축소·폐쇄 해법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복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인쇄·인터넷 복권의 통합운영을 시작했다. 한상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정부가 중독성이 심한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매출을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