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 KTX법인 면허 발급 배경

정부와 코레일이 마침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의 총력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를 발급해 본격적인 철도경쟁 시대를 열게 됐다.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 9년 만에 첫 면허가 발급된 것이다.

코레일은 직원 신규 채용에 나서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행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파업철회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기관사 30여명이 복귀하는 등 파업 대오에 균열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 파업동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발급 배경과 전망

정부가 27일 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를 발급해준 것은 더 이상 철도노조에 밀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면허 발급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파업이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국회 중재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자 면허 발급을 전격 결정했다. 또 수배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와 민주당으로 들어가 종교계·정치권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것도 면허 발급을 앞당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기업 수술’을 위해서는 철도개혁이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면허 발급을 서두른 것에 대해 “개통 전 준비에 24개월이 걸려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면허 발급 중단을 내세웠는데 이제 파업 자체의 초점이 없어져 파업 사태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중재도 무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첫 공개 대화를 중재했으나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맨 왼쪽)이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철회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최연혜 코레일 사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앞줄 맨 오른쪽)은 앞 쪽을 응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부, 철도노조 전방위 압박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노조원에게 복귀 최후통첩을 보내는 한편 노조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총공세를 취했다. 코레일은 이미 대체인력 660명 채용계획까지 발표했다.

코레일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노조원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노조원은 지금까지 7465명에 이른다.

코레일은 이에 더해 철도노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손배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노조는 조합비로 연 133억원을 걷고 있다.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5층짜리 건물과 대전에 아파트 4채가 있다.

서 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 후 “철도노조는 더 이상 불법파업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철도노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