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각고의 노력으로 ‘성장의 불’ 댕겨야

정부가 어제 경제체질 개선과 내수 활력 보강을 통해 새해 경제성장률을 3.9%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만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치는 하나같이 달콤하다. 신규 취업자는 올해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호전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구상대로 된다면 나라경제와 서민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경제 주름살은 다소나마 펴질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의욕을 폄하할 사람은 없다. 박 대통령은 어제 세종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행복,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하게 그런 선진 경제를 자리매김하는 시대를 이곳(세종시)에서 열어야겠다”고 했다. “퀀텀 점프(대약진)를 만들어보자”고도 했다.

문제는 대약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여부다. 성장률 3.9%의 현실성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새해예산안의 총수입 370조여원은 내년 성장률 3.9% 달성을 전제로 해 올해 추경보다 2.8% 늘려 잡은 수치다. 현오석 경제팀에는 3.9%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제시할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전망치는 훨씬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7%로 내다본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치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에는 성장 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3분기 성장률을 보자. 우리 경제는 그나마 분발했다는 성장률이 3.3%다. 미국은 같은 기간에 4.1% 성장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실물경제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넉 달 동안의 상승세에 종지부를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적신호는 이뿐 아니다. 통화 살포를 통한 미·일의 경기부양,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에 따른 환율리스크와 금융시장 불안이 모두 우리 경제에는 불안요인이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눈앞의 과제다.

현 부총리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경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없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까닭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올해처럼 지리멸렬한 경제정책으로 외부 풍파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 불황의 늪은 깊어질 수 있다. 정부 경제전망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오석 경제팀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대약진은 전략과 행동이 따를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