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653곳 평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국방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과 검찰청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 등급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이 8.33점으로 청렴도 1위를 기록했다. 병무청(8.17점)과 법제처(8.32점)도 통계청과 함께 1등급에 올랐다. 광역자치단체는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5등급) 없이 고른 점수 분포를 보였다. 충청남도(6.74점)가 최하점, 서울시(7.64점)가 최고점을 땄다.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6.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제주도 교육청은 7.81점으로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 분야에서는 원전비리 등 각종 불·탈법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7.65점)이 꼴찌였다. 한국남부발전은 8.81점으로 공기업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해당기관 직원 및 관계자, 출입기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3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 행위(호의적 평가 유도 적발)에 따라 감점을 부여했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와 같은 7.86점으로 집계됐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7.93점, 정책고객 평가는 6.95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에서 부패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총 220개 행정기관에서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104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청은 기관당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전체 평균(4.8명)을 훨씬 웃돌았다.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품향응이나 위법한 예산집행 등 직접적인 부패경영은 개선되고 있는데 정책고객이 나쁘게 평가했던 연고주의, 알선청탁, 공직자의 사익추구 등 청렴문화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균점수가 10점만점에 7.86점이나 나온 것이 일반적 인식보다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권익위 자체가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가진 기관인데 점수가 높아야 조직 평가가 높은 게 아니냐”며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과 반부패경쟁력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우수기관의 사례는 다른 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각 기관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