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포정치로 내부 불안정 가속
대화 유지하되 만일 사태 대비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세습 집권한 지 내일(17일)로 2년이 된다. 후계자 김정은은 지난 2년간 김정일의 선군정치 유훈으로 포장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남한을 위시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군사적 위협전략을 고수했다. 핵·경제 병진정책을 내세워 평양시 재건축과 각종 위락시설건설 등 특권층을 위한 전시성 행정에 자원을 왜곡 배분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된 반면 대다수 인민의 열악한 삶은 개선되지 못했다.

핵심 측근을 전격 처형한 직후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유화책을 전개함으로써 체제 내 불안을 불식시키고 사태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과 남한 등 적대세력의 제재와 위협을 구실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절대적 충성을 유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성택을 숙청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극단적 공포정치로 체제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

이처럼 유동적인 북한 정세를 감안할 때,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장기적 비전과 진정성 있는 대화협력 재개 노력은 유지하되 북한발 충격파의 여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내부 혼란에 직면한 북한 강경세력이 추가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그리고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휴전선 부근에서 대남 군사도발 등 극단적인 행태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도발 시 한반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중 및 한·미·중 군사전략대화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되 유엔안보리 차원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춰 놓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정부는 앞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성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북한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 북핵문제 해결이란 암초에 걸려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서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에 대해 ‘햇볕정책’은 물론 ‘비핵개방3000’과도 차별화된 입장과 전략이 있음을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여국에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정상 운영하듯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및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북한경제개발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5·24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조치가 선행돼야 하나 부분적 완화, 선별적 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가 1단계 시험대라면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재개를 2단계로, 그리고 금강산관광의 부분적 재개를 3단계로 하는 단계별·조건별 조치를 북한 측에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외경제협력에 대해 매우 편협하고 일방적인 북한을 상대로 단기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내부 정세가 우리의 법체계와 정서, 문화와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 동정하거나 호의적일 이유도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북한 체제를 자극할 필요도 없다. 동시에 보편적인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북한이라고, 남북관계를 감안해서라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성택 숙청의 실체는 역사가 증언하겠지만 무자비한 처형 뒤에는 비정상적인 체제와 정권이 실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를 개선하는 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대북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