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업체, 국내 웹하드사·누리꾼 고소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가 지난달 말 웹하드 업체에 일본제작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의 다운로드를 유도,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ID 6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은 이와 함께 웹하드 업체 F사와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아울러 고소됐다.

IPPA 측은 헤비업로더 ID 6개가 올린 영상물 중 100개를 캡처해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F사는 20MB 용량의 영상 파일을 1원에 내려받도록 하는 웹하드 업체로 '19성인'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다루고 있다. 

IPPA에 소속된 회원사는 모두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 업체에 파일을 올리는 누리꾼은 다운로드량에 비례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파일결제수단)를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IPPA측은 "저작권 위반의 목표는 웹하드 업체이다"면서 "누리꾼을 고소한 건 업로드를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행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으로 향후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다른 웹하드 업체를 추가 고소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에도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이 같은 혐의로 1만명의 국내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가 야동제작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 대신  음란물 유포혐의로 수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