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과 기회균등

교육에서 흔히 기회균등을 말한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다 교육 기회균등은 계급, 계층, 성, 인종, 국적 등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 흥미,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의미다. 기회균등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법적 기회균등’과 ‘현실적 기회균등’ 이다. 전자는 법에 의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후자는 결과적 기회균등으로 지역,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 즉 교육 결과의 평등을 말한다.

또 다른 접근도 있다. ‘양적 기회균등’과 ‘질적 기회균등’의 문제다. 양적 기회균등의 문제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보장되는가의 문제다. 과거 신분과 계급에 의해 교육기회가 제한되던 전통시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질적 기회균등의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월성 교육’, 학교 ‘선택권’, 교육의 ‘자율성’ 문제 등으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양적 기회균등, 즉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법률적 조항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질적 기회균등을 말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개입을 통해 평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맞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최근 춤을 추듯 두 달 만에 다시 바뀐 자사고 정책도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왜 수월성 교육이 논란이 될까. 답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선발교육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을 한다. 수월성 교육은 학생의 질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 아이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의 선택권과 자율성 문제도 중요하다. 선택과 자율 없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선택권과 자율성은 교육 결과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정치적, 집단적 입장에 따라 이용한 결과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능론적 관점에 기반을 둔 갈등론적 보완이 최선의 방법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한계 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마치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여 질긴 천을 만들 듯 서로의 관점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실업고가 제로 섬 게임의 경쟁을 벗어나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같은 프레임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