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265명 반대 성명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당 등 야당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헌법과 언론법, 형사법을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265명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학자인 무라이 도시쿠니(村井敏邦) 닛쿄(一橋)대 명예교수는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전 군사비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군기밀보호법과 같은 성격이어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비밀’의 타당성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밀보호법안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론도 냉담하다. 교도통신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6%로 찬성 의견(35.9%)을 크게 웃돌았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으로는 ‘특정비밀’을 정부가 제3자의 검증이나 판단 없이 지정한다는 점, 정보 누설이나 취득을 지나치게 처벌한다는 점, 연구활동을 하는 시민이나 기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법안은 방위와 외교,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베 정권은 이 법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전 방위상은 28일 국회에서 “일본은 기밀 감각을 잃은 ‘평화망령’의 나라”라며 “총리 동정이 매일 자세하게 모든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것은 알권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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