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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닥친 朴대통령, '진영 파동' 해법 있나

입력 : 2013-09-30 11:11:11 수정 : 2013-09-30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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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조각과정에서 불거진 취임 초기의 인사파동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느낌이다.

야당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안보 부문의 '선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최근 '진영ㆍ채동욱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정이 거대한 난기류에 휩싸인 형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내로 'U턴'한 민주당이 정기국회 무대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 입법, 새해 예산안에 강한 제동을 걸 것이 확실시돼 집권 7개월을 맞은 박 대통령은 한동안 시련의 계절을 보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성안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복지공약 마련을 진두지휘한 최측근 진영 복지부 장관의 '항명'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표를 수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는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자칫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모토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가 의심받는 원치않는 상황이 닥칠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봉착한 '복합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언론에는 '조기 개각설'이 거론된다. 공석인 부총리급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외에 거취가 불분명해진 복지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경질설이 제기됐던 경제라인 등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분위기를 새롭게 다잡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개각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데 대해 30일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각을 통한 쇄신론은 당분간 물건너간 양상이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등 빈자리는 되도록 빨리 채우겠지만, 내각은 큰 변화없이 그대로 간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의 회기가 시작된 점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또 정권 초 인사파동을 겪으면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적합한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절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동안 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야당의 공세는 오히려 심해지고 이에 따라 여론도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와 다음날 '어르신 오찬'에서 언급한 대로 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호소하고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주무 장관의 사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심려를 끼친 것과 함께 어찌됐건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국무회의장이 아닌 자리에서 국민에게 좀 더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후반기 최대 역점 사안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공약을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면서 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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