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채동욱·국정원' 3대 이슈 빅매치 예고

30일부터 정기국회 정상가동… 여야 대응전략은?

29일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30일 ‘지각 가동’에 시동을 건다. 하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국가정보원 개혁 등 폭발력이 강한 쟁점이 잠복해 있어 국회 운영은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일정마다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저격수 고르고, 전열 가다듬고

여야는 29일 이번 정기국회 긴급현안질의(10월1일)에서 다룰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 총장 파문에 나설 저격수 선발을 마쳤다. 채 전 총장 파문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 등 법사위 3인방이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등 검사 출신 3인방이 맞설 태세다. 기초연금 논란에는 민주당이 당내 복지 전문가인 강기정, 김용익 의원이 나서 공약 후퇴 논란을 질타할 채비를 마쳤고 새누리당은 안종범, 류성걸, 김현숙 의원 등 경제통들이 방어 논리를 짜고 있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상황점검팀’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끄는 ‘이슈대응팀’이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24시간 비상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시락 회동’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바로잡고 민생·복지 공약의 후퇴 저지에 공조키로 했다. 야당은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는 진영 복지부 장관과 채 전 총장 파문을 묶어 인사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킬 전략이다.

◆‘기초연금·채동욱·국정원’ 3대 쟁점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채 총장 사퇴 파문, 국정원 개혁 등 3대 이슈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생과 직결된 기초연금 문제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게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문제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며 예산 전쟁을 선언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공방이 불가피하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하는 채 총장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서로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안은 분단국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채 총장 사퇴 파문을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긴급현안질의, 국감 등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채동욱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격할 방침이다.

이천종·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