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55억원 규모 감액추경안 편성

취득세 감면 등으로 세입결손
무상보육 지방채 2000억 발행

서울시가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 조치 등으로 인해 4000여억원의 세입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155억원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무상보육료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감액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 감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79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을 제외해도 4120억원가량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입결손액 중 3155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하고 나머지 965억원은 실행예산의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충당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863억원) ▲사업시기 조정(1157억원) ▲자치구·교육청 지원경비 감액(678억) ▲예비비 조정(457억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테면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우이·신설 경전철, 서남권 돔야구장 등 내년 이월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다만 자치구·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액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지방채 발행계획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시는 영유아보육료 부족분(3708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사업성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만큼 정부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상보육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