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젊은층 첫 투표 안하면 벌금” 논란

IPPR 투표율 제고위해 정책 제안
일부 “강제투표 민주주의 아니다”

영국의 한 싱크탱크가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정책을 제안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이날 발표한 정책보고서 초안에서 만 18세가 돼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젊은이는 첫 투표를 반드시 하거나 벌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를 감안해 투표용지에 ‘위 후보 중 없음(none of the above)’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투표 정책은 청년층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것이다. 영국에서 세대 간 투표율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0년 총선에서 18∼24세 투표권자의 44%만이 투표를 한 반면 65세 이상은 76%가 투표에 참여해 격차가 32%포인트나 됐다. 1970년대 18%포인트와 비교해 배 가까이 벌어졌다. IPPR는 첫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은 계속해서 투표소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 고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 로지 IPPR 부소장은 “젊은 층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젊은층의 이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젊은층은 다시 정치에 불만을 갖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표를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거나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