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 세금폭탄론, 국민조세저항 부추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벌대기업을 열외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고안한포퓰리즘적 선동용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복지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보편증세'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재벌·부자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왜곡돼 있는 마당에 부자 특히 재벌대기업을 열외시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소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기회복론'의 군불을 떼면서 재벌대기업 열외시켜서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제개혁은 복지국가 재원마련과 함께 왜곡된 형평성 회복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세제개혁은 국민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정상과세, 상속증여세 정상화 등 부유층도 적정한 부담을 통해서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