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빨간불'…지방세 세입결손 7500억원

올 연말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결손액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11조8594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애초 기대했던 12조6110억원보다 7515억원 적은 금액이다.

실제 올 상반기에 걷힌 지방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5억원 줄어든 5조3414억원이다. 이는 올 한 해 세입 목표치의 42.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올해 세입결손의 특징은 이전 취득세 중심의 세입결손에 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이 더해지면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올 한 해 지방소득세 세입이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해당 국세의 10%가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로 인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실화 우려도 세입결손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보전분 4000억원을 모두 지급한다고 해도 추가 결손이 예상된다고 시는 전했다.

4000억원가량의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신규투자사업 억제 및 기존 사업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세입결손으로 인한 행정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입의 결손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등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구조하에서 지방자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