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특위 공청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의 우경화가 노골화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국사교육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검토 등 역사교육 강화에 의견을 같이한 데 이어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도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겸한 공청회를 열고 국사의 수능 필수화에 힘을 보탰다.

◆여야 당파 초월 “국사, 수능 필수화해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정쟁 정국에서 열린 동북아특위 공청회에서 여야는 오랜만에 당파를 초월해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특위위원장은 “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과목 채택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파적 접근이나 (학계의) 밥그릇 싸움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지금은 역사전쟁의 시기”라며 “앞으로 젊은 후손이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알고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국사의 수능 필수화가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역사교육 심화 목적을 위한 방법론으로 국사의 수능 필수화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며 “국민도 국사의 수능 필수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민주당 김영환 의원 외 5명이 각각 발의한 국사과목 수능 필수화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교육기본법에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정치권과 달리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입장에 따라 주장이 엇갈렸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국사의 수능 필수화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2005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뒤 현실적으로 (수험생의) 선택비율이 떨어져 인문학적 기초가 되는 역사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박형준 교수는 “수능 필수과목이 되면 입시에 매몰된 국사 교육이 되고 학생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수능 필수화는 유일한 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래세대에 역사교육을…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박형준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오른쪽부터)이 30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국사 수능필수과목 채택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당·정·청 역사교육 강화 방안 논의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국사 과목을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청은 ▲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채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한국사표준시험 시행 후 패스(Pass)·패일(Fail) 형식으로 대입 자격과 연계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시행) 결과를 학생기록부에 기재해 활용 ▲고교 자체적으로 한국사 인증시험 실시 후 대입 전형 자료 활용의 4가지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민의견 수렴 후 재협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

협의에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우리 청소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라고 답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사교육 강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춧돌인 만큼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육 강화가 현 정부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청중·박세준·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