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소폭 증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37만가구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확정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0만∼50만가구를 유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만가구로 떨어졌다. 이후 2011년부터 50만가구를 회복했다.
정부가 올해 인허가 목표물량을 줄인 것은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된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에 비해 25.6% 감소하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줄어든다.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5만6000가구(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가구 제외)로 지난해 11만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31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된 공공분양주택은 1만가구로 80.8%나 낮췄다. 공공 임대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1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6000가구로 잡았다. 공공주택 준공 물량은 분양주택 2만5000가구, 임대주택 3만1000가구 등 총 5만6000가구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전체 준공물량은 35만5000가구로 지난해 실적(36만5000가구)보다 1만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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