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성관계 사진 유포 30대 무죄… 왜?

항공사 여승무원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A항공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며 찍은 사진과 후기를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 이에 A항공사 여승무원들은 "김씨가 자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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