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임금 月137만∼181만원

열악한 처우→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복지재단, 386곳 조사
정부·지자체 지원금도 못받아
호봉제 등 처우개선 엄두 못내

서울 시내 소규모 민영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월 137만∼181만원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복지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내 개인이나 단체가 시·구에 신고해 자체 운영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총 810곳이다. 재단은 이들 시설 중 38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용자 수에 따라 시설별로 장애인·노숙인 시설은 10명 미만, 노인이용시설은 30명 미만, 노인생활시설은 10명 미만, 아동시설은 10명 미만, 공동생활가정은 8명 미만 시설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수당을 포함한 종사자 급여는 시설별로 생활시설(주거시설)의 경우 원장이 월 18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국장 157만7900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156만5900원, 생활지도원 138만8000원 순이었다. 이용시설(통원시설)은 관장 169만8800원, 사무국장·부장 150만900원, 과장 137만8700원, 사회복지사 158만8300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칭하며, 생활복지사가 생활지도원보다 직급이 높다.

이 같은 급여는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임금 수준인 238만58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들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법인시설과 달리 공공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는다.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노숙인·노인·아동시설은 공공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시설 일부는 지원받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포함된 탓에 운영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호봉제는 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노인정책팀장은 “대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을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인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도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는데, 향후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대책과 함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