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파이시티’ 혐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공직 감찰을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했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대가 등으로 1억9700여만원을 받았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만큼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속 만기가 도래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수감됐다.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57)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