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Freedom’s just another word

Freedom means different things to each of us, but in New Jersey, California and New York, shrinking personal and economic freedom means shrinking population. In the decade since 2001, New York has lost 9 percent of its population, California 4.5 percent, and New Jersey 5.6 percent.

Not every departure from the Empire, Golden and Garden States can be ascribed to a lack of personal or economic freedom, but items tracked by the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 suggest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tates that unreasonably tax and regulate their residents and the departure of residents to other places. According to the center’s new report on “Freedom in the 50 States,” North Dakota is the “freest” state in the nation. Not coincidentally, the North Dakota posted a population gain of 3 percent during the study period.

Authors William P. Ruger and Jason Sorens give states bad marks for restrictions on things such as smoking and seat-belt requirements, along with the usual economic measures. New York gets its bottom-of-the-chart spot, 50th of the 50 states, with a dual bind of high taxes and high state debt: “New York has, by a wide margin, the highest taxes in the country: 14.0 percent of income” the authors write.

California calls itself the Golden State, but a lot of that gold is property of the state. The state takes 10.8 percent of income, and debt stands at 25.8 percent; that’s why Nevada and Texas are rolling out the welcome mat for businesses looking to flee California. Texas, in fact, has been buying radio commercials to lure entrepreneurs and particularly those who appreciate the Second Amendment. Texas ranks No. 14 in the Sorens-Ruger study.

The research duo has few kind words for New Jersey, which “is a highly regulated state all-around, scoring near the bottom of the pack in both personal and economic freedom.” The years 2009 and 2010 saw a “bounce back” for freedom there, presumably a result of the work of Gov. Chris Christie. Nevertheless, Tony Soprano might consider relocating his waste management business: New Jersey’s taxes consume 11.2 percent of income.

So how did North Dakota, hot in summer and bleak in winter, a state not usually regarded as glamorous and fun like California or New York, make it to the top? It scores exceptionally well on regulatory and fiscal policy. Moreover, it scores slightly above average on personal freedom.

There’s a lesson here: States with lower taxes and less regulation do well, those that try to fence in its people and businesses suffer.

자유와 번영은 동전의 양면

자유는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다르지만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및 뉴욕에서는 개인 및 경제의 자유 위축이 인구 축소를 의미한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뉴욕의 인구는 9% 줄었고 캘리포니아는 4.5%, 뉴저지는 5.6% 줄었다.

엠파이어 주와 골든 주 및 가든 주를 떠난 사람들의 이주 이유를, 모두 개인과 경제의 자유 결핍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메르카투스 연구소가 추적한 항목들은 주민들에게 비합리적인 세금과 규제를 부과하는 주들과 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연구소의 “50개 주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다코타가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주다. 노스다코타의 인구가 연구 기간 동안 3% 증가한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보고서를 쓴 윌리엄 루거와 제이슨 소렌스는 일반적인 경제적 조치와 더불어 흡연 및 안전벨트 의무 같은 제한에 나쁜 점수를 주었다. 높은 세금과 주 정부의 높은 부채의 이중 구속을 받는 뉴욕은 최하점수를 얻어 50개 주 가운데 50위를 차지했다. 필자들은 “소득세가 14%에 이르는 등 뉴욕은 미국에서 넓은 격차를 보이는 최고 세율을 부과한다”고 쓴다.

캘리포니아는 골든 주를 자처하지만 그 금의 많은 분량이 주의 소유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득의 10.8%를 징수하며 부채는 25.8%다. 캘리포니아에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기업들에 네바다와 텍사스가 환영하는 양탄자를 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실제로 텍사스는 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라디오 광고방송을 계속 사고 있다. 특히 수정헌법 제2조를 인정하는 기업가들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텍사스는 소렌스-루거 연구에서 14위를 차지한다.

두 연구자는 “전반적으로 고도의 규제를 실시하여 개인 및 경제의 자유 양면에서 무리 중 바닥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뉴저지주에 대해 별로 친절한 말을 하지 않는다. 2009년과 2010년에 이 주의 자유가 “되살아났는데” 아마도 이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노력 결과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소프라노는 자신의 낭비 관리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뉴저지의 세금은 소득의 11.2%를 소모한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음산하여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나 뉴저지처럼 매력적이고 놀기 좋은 주로 간주되지 않는 노스다코타가 정상에 오른 까닭은 무엇인가. 이 주는 규제와 재정 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주는 개인의 자유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세금이 낮고 규제가 적은 주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주민들과 기업들에 울타리를 치려고 애쓰는 주들은 낮은 점수를 받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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