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2014년 2차례 검증

2015년 상반기 최종평가 계획
金국방 “합의한대로 절차 진행”

한·미는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작업에 대한 본격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에 2차례에 걸쳐 검증을 하고 2015년 상반기에 최종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 12월 우리 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문제가 없는지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내년 2차례 검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는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작권 전환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종 평가 때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때 고려될 기준에 대해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관계, 국내 정치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문제라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북한이 1990년대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는 북핵 변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북핵 가능성을 검토해서 만든 것인데 다시 연기론의 근거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을 대북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전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연합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수위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작권 전환 반대론을 폈다.

결국 한·미가 내년 7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안보 변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보는 국내 정치적 지형 속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토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