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기회복·성장동력 확충 투 트랙 대책 시급

기업투자 살아야 성장동력 회복
단기 안정화정책 적극 추진 필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성장동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현재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당국자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내지 못하고 혼란을 보이고 있다. 자연히 대책도 갈팡질팡이다. 각 부처마다 현실인식이 철저하지 못해 내놓는 장밋빛 대책은 미사여구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거시적 문제점은 두 가지다.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4% 전후라고 추정됐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1.7%라는 초저투자에 그친 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건설투자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고는 침체를 지속해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조짐이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이처럼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 수준을 상회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심할 때에는 버블이 발생하므로 긴축을 해야 하고 하회하면 디플레이션과 실업이 발생하므로 확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단기 안정화정책의 기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 소비, 수출 등 총수요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 투자증가율은 마이너스고 소비증가율도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반 토막이 났다. 수출증가율은 올해 1∼2월 중 0.6%에 그치고 있다. 엔저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중반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 결과 적어도 상반기까지 9분기 연속 전기비 ‘0%’ 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속화되는 엔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올해 내내 0% 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투 트랙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성장동력 확충은 천하 없어도 기업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10년간 1%대를 지속하던 투자증가율이 설상가상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왜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경제민주화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투자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둘째,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다른 한편 잠재GDP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단기안정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정 통화 환율정책이 안정화 정책수단이다. 대내적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건에서는 확장적 재정 통화 환율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재정건전성, 금리정상화, 시장환율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하면 위기밖에 없다. 지금은 그런 이유를 들이댈 여유가 없다. 문자 그대로 단기안정화 정책이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는 재정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어렵사리 마련한 재원이 집중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회성 재정투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과 단기 안정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테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계부채 완화, 수출급락을 막을 환율안정화,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개선 등이다.

오정근 동아시아통화금융연구소장·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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