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TPPA 교섭참가 공식선언

“개방 안하면 日 성장 못해”
美 “환영… 자동차 대화 필요”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15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은 세계의 룰 만들기에서 뒤처진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음미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이 TPPA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내해’가 되려고 하고 있다”며 “TPPA 참여는 일본 안보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도 미국,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아시아 신흥국도 속속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본만 내향적 방향으로 나가면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TPPA 담당상을 신설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이 겸직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TPPA에 참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66%(3조2000억엔) 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수산물 생산액은 2조9000억엔(GDP 0.6%) 정도 감소하지만 수출 확대와 내수 진작으로 소비 0.61%(3조엔), 투자 0.09%(5000억엔), 수출 0.55%(2조6000억엔)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TPPA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현재 아태지역 11개국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아베 총리 결정을 환영한 반면 국민생활제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은 반대를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TPPA 교섭 참가 공식 발표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양국이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도쿄=국기연·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