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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승환, 교수시절 논문 이중 게재 의혹

입력 : 2013-03-05 10:38:23 수정 : 2013-03-05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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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 4편 자기표절도
장녀 美 국적 신분 사시 합격
서측 "문제 없지만 송구" 해명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쓴 논문·보고서에서 이중게재와 자기표절을 한 것이 확인돼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세계일보가 서 후보자의 논문과 보고서 6편을 분석한 결과 2편에서 이중게재, 4편에서는 자기표절의 부분이 드러났다.

서 후보자는 2001년 12월 한국지역학회 학회지 ‘지역연구’에 실은 ‘입지요인의 지수화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업배치 방안’이라는 학술논문을 3년 후인 2004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 및 적정 산업배치 모형’이라는 주제문으로 발표한 뒤 그 내용을 다시 단행본에 거의 그대로 실었다. 2001년 논문은 당시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서 후보자와 같은 대학 김모, 이모 교수가 공동저자였으나 2004년 단행본에는 서 후보자 이름만 올랐다.

또 1999년 11월 한국주택학회 학술지 ‘주택연구’에 실은 ‘외환위기와 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라는 논문 서론을 그해 12월 삼성경제연구소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보고서 서론 부분에 일부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지역연구’에 게재한 ‘IMF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라는 논문 본문에 있는 “우리나라 지가 상승률은 순환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으며 순환의 진폭은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여러 문장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도 일부 그대로 실렸다.

이 내용은 2000년 5월 ‘주택연구’에 게재된 ‘부동산 가격 형태 변화의 실증적 분석’ 논문에서도 발견됐다. 4편의 논문, 보고서를 자기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 후보자 측은 “일부 문장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보고서는 학술지와 달리 교수 업적평가 점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를 논문 자기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서 후보자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2007년 상실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적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 측은 “사법시험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되는 자격시험으로 문제 없다”면서도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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