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3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어린이 키미테’ 등 처방전 있어야 외

3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어린이 키미테’ 등 처방전 있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이용을 위해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산제인 ‘잔탁정 75㎎’ 등 전문의약품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반면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 267개 품목은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43개 품목은 동시분류로 변경돼 효능과 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총학생회장 18명 배출’ 정계 진출 노린 조폭 22명 검거

와해한 폭력조직의 간부를 내쫓고 조직을 재편해 활동해온 전남 순천의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범죄 조직을 결성해 폭력을 휘두르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순천 J파 두목 박모(46)씨 등 간부급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하부 조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행동 대원이었던 2006년 8월쯤 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해 기존 두목의 집을 습격하는 등 조직을 장악하고 그 해 송년 모임에서 두목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순천 3개 대학에 조직원들을 입학시켜 최근 10년간 모두 18명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게 한 뒤 교비와 지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하도록 하기도 했다. ‘조폭 총학생회장’을 장기적으로 지방 정계에 진출시키는 목표까지 세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폭 총학생회장’과 관련해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에도 이 지역 2개 대학 총학생회장에 조직원이 당선됐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 “日서 훔쳐온 불상이라도 정부가 반환 표명하면 안 돼”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에 대해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동관음보살상을 보관하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최근 김모(69)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금동보살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 “여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등 유포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해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판사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