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 北 위급상황 대비하라

안보리 제재에 또 핵카드 빼들어
대북 공약 서둘러 보완 수정해야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즉각 북한 제재 논의에 착수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북한제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기다렸다는듯 즉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와 3차 핵실험을 암시하는 등 강력 반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위험한 힘겨루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

박근혜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튼튼한 안보 위에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에 두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일정한 태도 변화를 전제로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와 대규모 경협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서 확인됐듯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도발이므로 북한의 근본적 정책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강력한 제재가 국제사회 전체의 협조 속에 지속돼야 함이 분명해졌다. 더구나 북한의 강한 반발이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체제의 명운을 건 일전불사의 각오로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용 우려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수법을 주목하여 북한 금융활동 감시를 강화하며, 공해상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물품을 선적한 선박의 검색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처럼 새로 강화된 제재결의는 미국과 중국 등 유엔안보리 전체가 합의한 사항이며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한 내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북한의 핵위협과 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사적 억지력·방위력을 획기적·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일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철저한 전력 보강과 함께 국방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이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제의할 것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미, 대중 협상의 기조로 설정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구상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대북·안보·외교의 비전과 구상이 시급히 재정비 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남북간 신뢰 구축 차원에서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재개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북 경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응징 조치였지만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이 존속하는 한 해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5만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성공적인 남북경협 모델이지만 유엔 북한제재 결의 2087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경우, 대북 현금 지급 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으로, 그리고 예견되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시급히 수정·보완돼 북한발 위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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