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시작] 복무기간 단축·軍 상부구조 개혁안 초점

北동향·대비태세 등 현안 담아
“朴 남북대치 완화 의지 반영”

국방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중시 철학’을 반영해 대북 현안 및 대비 태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및 군 상부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마련됐는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1일 인수위의 외교통일국방분과 대상 부처 가운데 첫 보고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동향 및 대비 태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현 정부에서 벌어졌던 북한 도발의 재발 억제책 및 응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박 당선인이 원칙을 지키지만 남북 대치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남다르다”며 “국방부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인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사 해체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보고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창설한다는 데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13일 인수위 보고)이 함께 관련된 사안이다. 국방부는 F-X 사업 지체에 따른 공군 전력 공백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방사청은 이 사업 주관 부처로서 구체적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론과 관련해 국방부는 인력 충원에 따르는 예산 문제 등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은) 방위태세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예산 해법뿐만 아니라 상세한 보완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