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盧 때 등록금 인상률 최고" 文 "朴공약 무늬만 반값등록금"

복지·교육·과학정책 쟁점 분석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 TV토론에서 복지·교육·과학정책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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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책임 논란

박, 문 후보는 이날 교육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폭등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대학등록금 폭등 원인으로 참여정부의 등록금 자율화를 문제삼았다. 그는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려놨다”면서 “문 후보는 (등록금 폭등으로) 고통을 준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올려놓은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 됐으면 반값등록금 진작했다. (참여정부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해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를 하다 보니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을 두면서 등록금이 올라 여러 번 사과를 했고, 그 사과로서 나온 게 반값등록금(공약)”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라도 반값등록금을 실천해야 하는데 4년 내내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선거 때 와서 하겠다는 데 등록금 자체도 아니고 장학금을 늘려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격했다. 나아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박 후보의 정책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상대 정책의 허점을 공격했다.

박 후보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이 7조원 정도로 부담이 덜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낮춰진 반값에서 또다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다”며 “박 후보는 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교교육체제에 대한 두 후보 간 입장도 크게 갈렸다.

박 후보는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며 “수월성, 평등성을 함께 추구하는 고교교육체제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외국어고는 당초 목적대로가 아닌 입시명문처럼 운영돼 고교 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일정한 기간을 둬서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오른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3차 TV토론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복지정책 재원과 실효성 공방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 등을 위한 복지 분야에서 재원 마련과 실효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가장 먼저 공방의 핵심이 된 것은 의료 복지 방안이었다.

문 후보가 1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두고 “3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해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거기서(문 후보측) 계산을 잘못했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도 1조5000억원이었다”며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은 6인 병실만 보험적용되는데 4인 병실도 돼야 한다”라며 “이런 것까지 보험급여화해야 된다”고 밀리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의 현실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박 후보는 “아동수당은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는 데 작년에 총리가 사과를 하고 폐기했다”며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못하나.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공격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도 확대를 공약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유럽에서 증명됐다”면서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육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못해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까지 갔다. 문 후보는 증세로 연간 19조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 중 40%는 지방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비가 펑크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소요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는 항목별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텅뭉텅하게만 제시했지만 저는 하나하나 항목별 예산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TV 양자토론을 벌이고 있다. 앞쪽 빈 의자는 사퇴한 이 후보의 자리이다.
허정호 기자

원자력 발전 방향과 KAI 민영화 논란

과학기술 분야에선 폐원전 가동 문제와 원전 정책이 쟁점이었다. 문 후보가 먼저 “현 정부 들어 연일 원전 사고가 나고 있다”며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결함 시험 등을 거쳐 각 원전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 후보는 “일단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지켰다.

이에 문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는 (신규)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진다”며 “원전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쪽으로 정책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공격했다. 박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키워야 하지만 현재 전력의 40% 정도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을 아무 대책 없이 전부 바꾸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격했다.

두 후보는 자신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우월성 강조에도 힘썼다. 박 후보는 2025년까지 달 탐사에 나서기로 한 정부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고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개발도 현재 일정인 2021년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한 박 후보 입장을 물으며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따졌다.

문 후보는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KAI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해 장기 정책이 필요한 산업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이미 공약했다. 민영화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과학기술부 폐지도 논란이 됐다. 두 후보는 모두 관련 부서의 부활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과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박 후보도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일일히 따질 일이 아니다. 과기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 모두 찬성해 통과시킨 것”라고 반박하고 “과기부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과기부를 단순히 부활만 시킬게 아니라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시 업무 연구원은 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강구열·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