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폐지’ 대신 ‘축소’로 수위 조절

새정치공동선언 내용 살펴보니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기로 절충
국민연대 구체 방안 없이 총론만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내놓기로 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18일 발표했다. 안 후보가 지난달 제시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같은 정치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축소’ 수준에서 절충됐다.

무소속 신분인 안 후보의 파격적 정치개혁안이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문 후보측의 현실론과 충돌하면서 개혁 수위가 낮아진 결과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신당 창당 같은 파격적 내용 대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의원 정수 문제는 막판까지 줄다리기 대상이었다. 두 후보는 의원 정수와 관련,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공약했던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과 안 후보의 요구사항인 ‘지역구 의원 100명 축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지만, 사실상 문 후보 측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방안은 안 후보의 제안대로 채택됐다.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켰던 강제 당론도 양측은 지양(止揚)해나가기로 했다.

양 진영의 세력 통합 방식으로 신당 창당이나 정치연합체 구성 같은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주목됐으나 연대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선에서 선언문이 도출됐다. 두 후보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오른쪽),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양자 단독회동을 마친 직후 별도의 회견 없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는 형식으로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소통과 협치의 국정운영, 정치권 기득권 타파, 정당 혁신, 국민연대 등 4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서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다”며 정권교체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정치가 지향하는 바로는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외에 5대 국정현안(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협력,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