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방송' 신규모집 중단

방송 관련 법령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이 중단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DCS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의견서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며 "DCS에 대한 충분한 실태와 시장조사, 소비자 단체나 학계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반 조기 운영을 통해 관련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의견서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말 내린 시정권고 중 기존 가입자의 해지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DCS는 가입자쪽에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는 대신 KT[030200]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해 인터넷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해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을 강행했었다.

이런 까닭에 방통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문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중 '방송제도 연구반(가칭)' 첫 회의를 개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반은 DCS 문제 외에 푹(pooq) 같은 N스크린 서비스나 팟캐스트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이전 시정권고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지에 대해 별도의 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며 "만약 신규가입자 모집이 재개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