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끝없는 독도 분쟁화·과거사 ‘역주행’

官·政·言 합심 총공세 나서

일본이 ‘독도 분쟁화’와 ‘과거사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인 요코하마시는 일선 고교가 역사왜곡 파문사건을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사진·그림을 인터넷에 올려 국제사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내년 4월 시작하는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자체 사이트에 독도 홍보자료를 올리고 이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영상서비스 사이트로 확산시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늘리기로 했다.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시마네현의 정촌회(町村會)도 28일 다케시마 기념관 건립과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을 위한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망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했다. 오키섬은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비행장도 갖추고 있다. 자위대가 배치되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日 군국주의 책동 중단하라” 천도교 중앙총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도교중앙대교당 앞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일본은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일본 정치권은 더 열을 올린다.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해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의원은 결의문에서 1952년 독도를 영해에 포함한 ‘이승만 라인’ 설정에 대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며 독도 불법 점거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93년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불리한 과거사 지우기도 계속됐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망언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자세를 보였다. 또 “노다 내각은 과거 자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며 앞뒤가 안맞는 말을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겐바와 같은 입장을 표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시립고교 9개교 중 4개교가 내년부터 역사왜곡 파문을 빚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사건을 기술한 짓쿄(實敎)출판사의 일본사를 교과서로 채택하려 하자 다른 책을 선택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채택 수정 요구는) 제도상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짓쿄출판사 교과서는 새역모의 역사왜곡 운동과 관련해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기록한 교과서를 자학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나타나자 아시아 각국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는 기술을 통해 역사왜곡 교과서 파문을 담고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