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총리 또 망언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

일본 지도자의 망언이 끝이 없다. ‘독도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1993년) 수정을 논의하려고 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식의 망언도 쏟아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법(한일 청구권협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인류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한국 입장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할 수 없고 일본쪽 증언도 없었지만, 위안부에 대한 청취로 고노 담화가 나왔다”며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망언을 했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이날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에 근거해 각료 간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고노담화를 수정 논의를 사실상 제안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인정한 것”이라며 “일본 총리와 각료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