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까지 대납… 대학 취업률 ‘뻥튀기’

재정지원 주요 평가항목
교내채용에 허위취업도
교과부, 28곳 조작 적발

경기도의 A대학은 지난해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미취업 졸업생 63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까지 대납했다.

갖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발견해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허위취업(16개 대학),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7개), 과도한 교내 채용(3개), 진학자 과다 계상(4개) 등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북의 B대는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취업자로 산정하고 14개 업체에 52명분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의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지급했다. 대전의 C대는 겸임교수·시간강사가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내 인턴을 과다 채용하거나 평생교육원 등록자를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인 것처럼 눈속임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의 D대는 당초 채용 예정인원보다 28명이 많은 178명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채용했다. 경남의 E대는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산정했다.

부교수가 세운 연구소에 9명을 허위 취업시킨 F대는 지난해 5월분 급여 223만2000원(1인당 24만8000원)을 지급한 뒤 조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밖에 L대는 147명을 허위 취업시킨 뒤 취업활성화 지원금 3억2000여만원을 76개 업체에 인건비 및 보험료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2000만원을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취업률 뻥튀기가 확인됨에 따라 교과부가 취업률을 핵심 지표로 활용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붓는 각종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됐다.

교과부가 올해 추진하는 대학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예산1811억원)’의 경우 평가기준에서 취업률이 20%로 가장 비중이 높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평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고 ‘중단없는 대학 구조개혁’을 선언할 당시에도 취업률은 10개 평가 지표 중 두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뒤늦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취업률 통계 감사에 나섰지만 사전에 철저히 감독·관리를 하지 못해 엉뚱한 대학을 지원하느라 국고가 낭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