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성범죄 처벌, 비교해보니 한국 '헉'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카툰이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카툰이 올라왔다. 해당 카툰에는 예멘, 싱가포르, 중국, 독일, 우리나라의 처벌 방식이 설명돼 있다.

예멘과 중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태형 24대를 집행하며 독일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리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에게 징역 15년을 내리고,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장애인일 경우 형량을 줄여준다. 또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형량에 참작된다.

해당 카툰을 본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만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 “법이 너무 관대하니까 성범죄가 줄어들지를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미국은 성폭행 과정에 감금과 폭행, 유인 등 여러 법을 함께 적용해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리며, 유럽 국가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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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