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5780원 요구했던 노동계
동결 제시 경영계 모두 반발
실질 최저임금 佛 30% 밑돌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된 것을 놓고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공익위원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안(시간당 4860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280원(6.1%) 인상된 것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불참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했고, 나머지 10명은 찬성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이번 주 중 고시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2% 인상된 시급 578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는 양대 노총 위원들이 배제된 채 벌어진 일”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올해 물가상승률은 작년보다 크게 낮아졌고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제상황은 어려워졌는데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6.0%)보다 높은 것은 영세·중소 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28.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 3.06달러(3300원)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많았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