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2500ha 확보… 1인 최대 5ha 매각·임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개방 시험대에 올랐다. 밀려드는 값싼 농산물은 농어촌에는 위기 요인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농어업의 세계 경쟁력을 기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과제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촌의 인력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일보는 이를 위해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시리즈를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이 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귀농인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농지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20∼39세 귀농인을 위해 올해 2500ha(756만2500평)의 농지를 확보해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농지는 대부분 전업농에 한정돼 귀농인은 많은 돈을 들여 개인에게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밖에 없었다.
영농 계획과 기술,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ha의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농지 취득을 희망하면 논의 경우 매입 자금을 3.3㎡당 최대 3만원(밭 3만5000원)까지 15∼30년간 연 2% 이자로 융자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젊은 귀농인의 경우 기술 및 자금 부족으로 귀농 초기에 넓은 농지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귀농 지원 차원에서 농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40세 이상 귀농인에게는 농지 매입 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 임차권 확보 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귀농인들이 귀농 희망 지역의 농어촌공사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을 심사해 일부 농지를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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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그린라이프/기/귀농귀촌종합센터 르포/10.5매+사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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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귀농 길잡이’ 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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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질하고 달구지 끌던 옛 기억은 싹 잊어라.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의 애잔한 추억일랑 접어라. 영화 ‘워낭소리’의 풍경은 어디까지나 영화의 얘기일 뿐이다. 지금 한국 농촌에선 트랙터 기계음이 새벽을 깨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이은 두번째 기적이 움튼다. 한 세대 전 잠자리를 설치게 하던 ‘새벽 종’과는 차원이 다르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변신이 시작되는 것이다. 수많은 도시인이 연어의 꿈을 안고 회귀한다. 농촌 들녘에서 인생 이모작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열매를 거둔다.제2농업혁명의 산실은 바로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다. 귀농인들은 거기서 인생 2막의 설계를 시작한다. 경기도 수원 센터 사무실엔 요즘 부농의 꿈을 안은 베이비붐 세대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귀농 하려는데 자금 지원이 있나요?” “딸기를 심을까요, 수박이 좋을까요?”쏟아지는 질문에 상담직원들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진다.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영농 경력 석달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맡은 김부성 지도관의 대답에 방문객의 얼굴이 금세 밝아진다. 정부 자금은 귀농 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낸 뒤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김 지도관은 “귀농 후 3년간 농사를 지어 전업농 자격을 얻으면 최대 10ha(3만평)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연 2% 이자만 내고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조언했다.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만난 김인수(53·가명)씨는 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인생 이모작 준비를 마쳤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난해 농진청의 ‘엘리트 귀농대학’ 과정까지 이수했을 정도로 열성 준비생이다. 지난해 대기업을 퇴직한 김씨는 “센터 소개로 1년여간 지방을 돌아다니며 선배 귀농인들을 만나 산채, 산나물 등 특용작물을 키우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강원도 홍천에 터를 잡을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소회를 털어놨다.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찾아 정부 지원과 귀농사업 등에 관해 상담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제공센터는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농업정책, 품목별 전문기술, 금융정보는 물론이고 농지 구입과 빈집 정보, 귀농 희망지역 동향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준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래 귀농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상담원 8명이 두달여 동안 상담한 사례가 6000건이 넘는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건수가 하루 평균 160건에 이를 정도다. 상담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74%를 차지한다. 대도시의 답답한 삶에서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문의 폭주 현상은 무엇보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50대 전후의 베이비붐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농촌에서 블루오션을 찾으려는 젊은이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지난해 1만503가구로 늘었다. 10년 새 12배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엔 2만가구 정도가 농촌에서 새삶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정부는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재배 희망 작목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이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시·군센터 귀농담당자와 연계한 멘토링제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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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우리 마을서 새 삶을”…지자체, 귀농인 잡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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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귀농·귀촌인 유치에 전례없이 적극적이다. 단체장부터 발 벗고 나서 귀농인 마음 잡기에 정성을 쏟는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여파로 침체에 빠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이만 한 묘책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만든 곳이 84곳에 이른다. 귀농·귀촌인 이주를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고 빈집 수리비까지 대준다. 생산시설, 멘토링, 영농실습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경기 연천군은 인구 5만명 회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귀농인에게 이사비 100만원, 빈집수리비 300만원, 정착장려금 500만원, 경작비 연 100만원(3년간), 출산장려금 연 50만원(3년간) 등 최대 194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 2억원, 영농자금 5000만원의 융자를 알선한다. 특히 ‘멘토 및 컨설팅’으로 작물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귀농인에게 전수해준다.강원 평창군은 영농 기술이 부족한 귀농인을 위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편다. 귀농인에겐 관리기, 탈곡기, 퇴비살포기 등 220대를 임대해준다. 경북 상주시는 농업소득사업 지원 명목으로 귀농인에게 농가당 연간 14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전남 강진군은 64세 이하 귀농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한다.직접적인 영농 지원 외에도 기존 주민과의 동화에 힘쓰는 지자체도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은 가치관 차이로 인해 토착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감성적 부분에까지 행정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충남 홍성군이 ‘귀농인 집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토착민과 귀농인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한 예가 대표적이다.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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