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이민정책연구원, 10일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민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6월 한국과 국제이주기구(IOM)간의 협정체결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송출국가의 관점에서 본 노동이주: 현황, 쟁점,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의 당 뉴엔 아인 박사와 인도네시아학술원 사회문화연구센터의 리완토 박사, 필리핀 아테네오대 정치학과 마리아 엘리사 교수가 참여해 자국 노동자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한국 행 노동이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3만3704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베트남 출신이 6만1580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2만6448명), 필리핀(2만1290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인 박사는 ‘베트남 이주정책의 이해’라는 해발제문을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행 노동이주자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수 사항이지만 결혼이주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국제결혼중개 영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효과적인 국제이주 관리를 위해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으로 2020년까지 산업화, 정치적 안정화, 민주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베트남 역시 아시아 내에서 노동 송출국이 아닌 수용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송출국과 수용국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리완토 박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걸프만 국가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났다”며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고 소개한다. 그는 “노동이주라는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수용국가에서는 비교적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권과 인권 향유가 가능하다”며 “인도네시아의 근로조건의 개선은 자국 또는 송출국이 아닌 ‘좋은 수용국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엘리사 교수는 “기록상으로는 필리핀은 400년 전부터 노동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며 “필리핀은 해외 노동이주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찰스 한스 원장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국가출신의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민자를 배출하는 송출국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 송출국가 간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