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北서 발생하는 경제편익은?

노동력 풍부… 광물자원 7000조 잠재가치
훼손 덜된 자연관광자원도 개발 ‘무궁무진’

지난해 말 통일연구원은 통일 비용·편익의 구체화를 위한 북한경제 실태분석의 1차연도 작업 결과물을 내놓았다. 연구원이 펴낸 ‘통일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는 통일편익 측면에서 북한 지역의 인적자산과 자연자산, 산업자산의 가치분석을 시도했다.

인적자산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노동력 유지나 기술이전을 위한 학습상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대부분이 중등학교 이상 수준 학력으로 전문학교에서 기술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인적 자산의 경우 남한사회의 저출산과 고임금의 산업구조 속에서 통일 이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북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점을 주요 편익으로 꼽았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비율이 높지 않은 점은 연구직처럼 고도의 지적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고급 인력은 풍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자연자산은 주로 지하자원과 관광자산으로 나뉘어졌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경우 2007년 4000조원의 잠재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약 7000조원에 달하는 잠재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적인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평가액이 상승했고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광물자원의 가치 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360여종의 광물이 매장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경제성이 있는 유용광물은 22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광물은 43종이 꼽히며 남북 매장량을 비교할 수 있는 광물은 20종이다. 다만 북한의 지하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실현되려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관광자원도 주목할 만하다.

관광 인프라는 다소 열악하지만, 험준한 산악과 유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많아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갖춘 계곡이 곳곳에 있다. 자연 관광자원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경승지가 내륙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에 많이 분포돼 있어 교통이 개선되면 향후 개발 매력이 매우 크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통일 비용·편익 산출을 위해 가장 주목되는 부문인 산업·기업 자산가치는 추산이 가장 어려운 분야다. 연구진은 북한 산업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할 자료가 극히 부족한 점을 들어 구체적 자산 가치 평가는 연구 과제로 남겨뒀다.

김민서 기자 [e-mail] 1 9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25022048 [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② 통일이 분단보다 나은 이유 20120425164017 20120509144606 20120425172803 #. 2038년 7월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원조 토장국집’.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식당 안을 꽉 채운 채 모든 시선을 TV화면에 고정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기념하는 월드컵 경기가 평양 시내 축구장에서 열리고 있지만, 미처 입장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토장국집에서 단체응원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분단 상황이라면 예외없이 군 내무반에서 군복을 입고 월드컵 경기를 지켜봤을 젊은이나 수십 년 전 남한 대통령 타도를 부르짖는 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쳤던 평양 토박이들이 한데 뒤섞여 “통일한국”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TV화면에 보이는 집단 카드섹션 응원은 집단 군무에 능한 북한 주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차원이 다른 경지에 이르렀다. 미국 CNN방송과 영국 BBC방송 등 외국 방송사들은 유일한 분단국이던 남북한 통일 이후 월드컵 개최라는 역사적 사건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며 실시간으로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월드컵 경기와 함께 인기 관광상품인 한국의 거리응원을 구경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서울과 평양 시내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모든 예약이 종료됐다. ‘통일한국’에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자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제 아무리 계산에 능통한 경제학자라도 위 사례의 통일편익을 수치로 환산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분단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이 재결합해 평양 시내 청춘거리 봄꽃 구경을 함께 하고 오붓한 식사를 즐기는 경우의 비용·편익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수백 번 두들겨본다 한들 측정불가다. 이처럼 온전한 의미의 통일편익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 통일편익을 구체적 수치로 산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맑음과 흐림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종종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달리기도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간에 조성된 험악한 분위기로 냉가슴을 앓을 사람도 없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차하게 이웃나라 눈치를 살피며 협조를 구할 일도 없어진다. 통일비용과 편익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다. 좁은 의미의 통일편익은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분단비용 소멸을 꼽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편익은 동북아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기회까지 포함한다. 대표적 경제적 편익은 대북투자 등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 남북경제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다. 비경제적 이익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외교역량 강화, 북한지역의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안은 편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2010년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이 편익에 대한 고려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북한경제의 흡수능력과 조달방식의 신축성을 무시해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통일기피 심리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진단이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 너머 북측 풍경.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논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통일을 이루면 직접 가서 볼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통일비용과 편익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의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다를지언정 결론은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로 모인다. 예컨대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렸을 당시 내놓은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석’ 자료는 제한적이나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연구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추산했다.통일에 따른 편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됨에 따라 산업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인 국방비가 1.5%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 이자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도 증대되고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편익 분석 결과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면 통일편익이 2197억달러 발생하고, 7000달러 달성 시 5362억달러, 1만달러 달성 시 8350억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제외한 통일 순편익은 각각 627 20120131004520 분단 60년역사 ‘실용적 통일론’ 키웠다 20120131160732 20120509213420 20120131184133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시작되는 노래를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는 왜 꿈에서도 통일을 소원해야 할까. 원래 우리나라는 통일된 민족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년 넘게 단일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으니 지금의 분단사를 극복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적 요구”(김충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라는 것이다. 같은 언어와 역사, 운명을 공유한 민족의 통일은 당연하다는 당위론이다. 분단 60년 역사는 그러나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론보다는 평화에 대한 소망, 경제적 도약, 정치적 통합과 같은 실용적 통일론을 키웠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피하고, 정치·군사·사회·경제적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용론이다. 여기에는 통일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 차관은 “통일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면서 “내수시장 확대, 단일경제권 형성, 이념갈등 극복,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통일에 따른 편익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통일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통일 직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6.6∼6.9%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하지만 연간 11.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통일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통일은 사실상 ‘섬’인 남한을 ‘반도국’으로 회복시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장도 “남한 경제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며 “반도국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핵심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는 ‘평화보장론’이 나오는 배경이다.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회복도 통일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엄종식 전 통일차관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 역시 통일로 치유해야 할 과제다.박성준·김유나·박영준 기자[ 관련기사 ]◆[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① 통일비용 제대로 알아야 (1/9)◆[통일이 미래다] 北 개방 이끌어내 남북격차 줄여야 (1/9)◆[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② 통일이 분단보다 나은 이유 (1/9)◆[통일이 미래다] 北서 발생하는 경제편익은? (1/9)◆[통일이 미래다] 통일재원 마련 지금부터◆[통일이 미래다] 獨 통일재원 마련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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