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6개 광역시 자치구 → 행정구 전환 추진

지방자치제 개편안 확정

서울시와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자치구청장과 구의회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추진위는 “자치구가 지나친 이기주의로 혐오시설 설치나 지하철노선 조정 등을 놓고 광역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시민의 편의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제기능을 하지 못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자치구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25개구의 경우 구청장은 민선으로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추진위는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고 수도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서울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 구청장을 선거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구의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편성한다.

개편추진위는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6개 광역시의 자치구는 정부가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1안과 서울시 자치구와 같은 형태를 2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개편추진위는 이 안을 6월 초 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자치구청장과 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