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론 몰고가기

민주통합당은 1일 총리실 불법사찰 문건을 고리로 한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4·11총선 공천 잡음으로 이탈했던 야권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고 느슨해진 정권심판론을 곧추 세우겠다는 계산에서다. 선거 막판까지 사찰 문제를 물고 늘어질 방침이다.

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주도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더러운 정치’, ‘국민감시 정치’라고 규정했다. 전날 청와대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과 선긋기다. 한 위원장은 고양 덕양을 유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이전 정부가 했다는 ‘더러운 물타기’는 MB(이명박)정권다운 발상”이라고 맹공했다.

4·11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앞에서 어린이를 목말에 태운 유권자가 후보자 연설을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이슈가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남은 10일 선거운동 기간 모든 동력을 불법사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야권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은 이를 위해 MB(이명박)정부와 박 위원장과의 ‘공동책임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한 위원장은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져나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 위원장은 침묵하고 방조했다. 권력의 범죄은닉을 방조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광화문에서 열린 규탄 집중유세에 참석해서는 박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박 위원장 주장에 대해 “지금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박 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더러운 정치랑 함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비겁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대전시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 위원장은 일이 터지면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권재진 법무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등 총선 마지막까지 이슈화에 당력을 집결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e-mail] 20120401021502 003/‘박근혜 책임론’ 공세 수위 높이는 야 4·11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앞에서 어린이를 목말에 태운 유권자가 후보자 연설을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1/20120401021502_0.jpg 1 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583 '불법사찰' 책임 실종…前-現정권 '폭로전' 20120401181937 20120426152504 20120401184838 전방위 사찰 의혹에 함구하고 있던 청와대와 정부가 노무현정부 시절 작성 문건을 폭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물타기라며 추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나서는 것은 전방위 사찰 의혹이 4·11총선 쟁점으로 부상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새누리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적극 반격에 나선 데다 대검찰청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USB(저장장치)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은 모두 1만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盧정부 사찰 문건” 논란 증폭청와대가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문건 2619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즉각 현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적법하게 이뤄진 공직기강 관련 보고”라고 반박했다.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은 이날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활동 동향 등) 청와대가 주장한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김기현 경정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작성한 경찰 정보보고 문건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청와대는 2003년 당시 김영환 민주당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 문건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 정부에서도 정치인·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문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MB(이명박)·새누리당국민심판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오른쪽)과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원 기자◆불법사찰 靑 개입 의혹 확산민주당은 폭로된 문건에 ‘BH(청와대) 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청와대 공식기관인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장진수씨(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맥을 통해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불법사찰 과정에서, 사찰 수사과정에서 파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H 하명’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하명된 사건으로 민정수석실도 사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첩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거나 인지한 사안 중 총리실로 넘긴 것을 경찰 쪽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사건’의 예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제시하기도 했다.전날 검찰에 출두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메고 감옥살이를 한 이인규(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씨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청중·김달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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