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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문가들에 보완책 들어보니

입력 : 2012-03-26 16:57:57 수정 : 2012-03-26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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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겨 흥행몰이식 진행 부작용 불러”
ARS방식 조작위험성 높아…휴대전화 면접조사 등 대안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흥행몰이’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여론조사 방식은 지역구 정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대표성’을 내걸고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실제 국민의 정서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된 선거인단을 통해 단일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표본집단이 적더라도 선거인단 범위를 넓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준 교수                    우정엽 연구위원            황영민 간사                     전희경 실장
김 교수는 또 경선을 치를 시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공천기간을 법제화해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공천배심원제처럼 현장에서 배심원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경선의 모든 과정을 열어두고 투명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좁은 지역구에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조작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조사가 꼭 필요하다면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휴대전화 면접조사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활용하면 응답자가 해당 지역구 거주자일 확률은 희박해지지만, 20∼30대 등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 연령대나 유선전화가 없는 가정 등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며 “또 조사기간을 넉넉히 잡아 미처 전화를 받지 못한 곳에도 여러 번 다시 걸어 응답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황영민 간사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며 “정당 간 공정한 룰이 서고 충분한 준비가 돼야 국민참여 정신이 희생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결정했으면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도록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정치진영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바일 투표나 국민참여 경선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당 따로 국민 따로인 여론조사는 혼란만 초래한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제와 같은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 실장은 “여론조사가 일종의 흥행 목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문제가 생긴다”며 “막연한 참여보다는 당의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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