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 미사일 즉각 철회하라”

李대통령·오바마 회담… “도발 땐 단호응징”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만간 결론 시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약속한 북·미 2·29 합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본인은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25m 앞까지 다가간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25일 방한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렛 초소에서 미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을 정승조 합참의장(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더 강한 제재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명성 3호 발사 시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5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동맹,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추진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것(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북 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조금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해서는 안 되고 북한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선택과 반응이 중요하다“며 “(26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협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견지에서 남북한만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20120325021875 //img.segye.com/content/image/2012/03/25/20120325021875_t.jpg 20120325021799 008/풀/인터넷 18:30 엠바고/초판용/한·미 “광명성3호 2·29합의 군사분계선 25m 앞까지 다가간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25일 방한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렛 초소에서 미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을 정승조 합참의장(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img.segye.com/content/image/2012/03/25/20120325021799_0.jpg 1 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25021846 오바마 “한달전 약속도 안지키는 北… 식량지원 어렵다” 20120325222408 20120326002112 20120325230412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약 1시간의 정상회담과 1시간 30분간의 만찬에서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한·미 글로벌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위반임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5일 핵 안보정상회의(26, 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광명성 3호 발사 약속 위반”…추가제재 시사 두 정상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도발 행위’, ‘국제 의무 위반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 간 2·29 합의를 들어 “한 달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식량지원도)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식량 패키지가 지원되면 그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긴장 시에 모니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29 합의 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미국은 24만t의 영양(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클리어(clear·분명), 펌(firm·단호), 프리사이스(precise·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 →보상→일정 시간 경과 후 북한의 재도발→재보상’으로 진행돼온 기존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김정은 체제 불안정…실권자도 불확실”두 정상은 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마 북한 주민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발언과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의식한 듯 “나는 처음에는 보다 개방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다”고 소개했다. 예상과 다른 김정은 체제에 실망했다는 얘기다.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고 생각되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주민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을 일례로 들어 “북한 쪽을 봤을 때 50년 전을 보는 것 같았다. 40, 50년 전의, 발전이 사라진 국가를 보는 것 같았다”며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간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의도적 도발에 대한 묵인”,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외면” 등으로 지적하며 “북한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묘한 시각차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의 발언에� 20120325021477 오바마, 쌍안경 들고 관찰… 北선 사이렌 소리 20120325180956 20120326085436 2012032518463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25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5분쯤 헬기편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부근에 도착해 기다리던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을 만났다.전날 내린 비로 DMZ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었다. 가죽점퍼 차림의 오바마 대통령은 도열해 있던 한·미 군당국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차량 편으로 캠프 보니파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정 합참의장에게 함께 차량에 탈 것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동승해 환담을 나눴다. 이 차에는 서먼 사령관도 함께 탔다. 미 대통령의 DMZ 방문 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동행하기는 드문 일이다.캠프 보니파스 올렛 초소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근무 중인 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일을(중요성을) 잘 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건넨 뒤 10여분간 DMZ 일대를 둘러봤다. 올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초소다. 일명 241초소로 불린다.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첫 4년 임기 동안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것은 2002년 2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안내는 JSA 미측 대표인 에드워드 테일러 중령과 한국측 대표인 윤봉희 중령이 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측 철책선 후방지역과 북쪽 기정동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동안 쌍안경으로 북한 쪽을 살펴봤다.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쌍안경으로 북측을 살피던 이날 낮 12시쯤 북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박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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